😱 보험사기, 나도 당할 수 있다?! 보험사기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보험사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라고 생각하셨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험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도, 혹은 잘못된 정보로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보험사기에 대해 제대로 알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보험사기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보험사기는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내기 위해 보험회사를 속이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제1호) 보험 가입자, 피보험자, 보험금 수령자 등 보험과 관련된 누구든지 보험사기를 저지르면 안 됩니다. (보험업법 제102조의2) 심지어 보험회사 직원, 설계사, 손해사정사 등 보험 관련 업무 종사자도 다른 사람의 보험사기를 돕거나 사주하면 안 됩니다. (보험업법 제102조의3)

2. 보험사기,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다양한 형태의 보험사기가 존재하지만,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기적인 보험계약 체결: 보험 가입 시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내는 행위. 예를 들어, 지병을 숨기고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 보험사고의 고의적 유발: 보험금을 목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는 행위. 예를 들어, 자해, 방화, 살인 등 극단적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 보험사고의 위장 및 날조: 실제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발생한 것처럼 꾸미거나,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사고를 보험사고로 위장하는 행위. 멀쩡한 차를 고의로 파손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보험사고의 과장: 실제 사고 피해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은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부풀리는 행위. 경미한 접촉사고를 큰 사고처럼 꾸미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3. 보험사기, 어떻게 조사될까요?

보험회사는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는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4조, 제6조)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 적정성 심사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7조제1항) 보험사는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절, 삭감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5조, 시행령 제3조)

4. 보험사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보험사기는 범죄행위입니다.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타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제10조) 특히, 사기로 얻은 보험금이 5억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되고, 취업 제한 및 각종 인허가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1조, 제1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또한, 보험회사는 보험사기가 적발되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9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금융감독원 세칙] 별표 15) 심지어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법 제669조제4항, 제672조제3항,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064 판결)

보험사기는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손실을 가져오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