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타낼 생각으로 아픈 거 숨기고 보험 가입하면 사기죄?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사기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과거 질병이나 상해를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금을 타낸 경우, 어떤 기준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기죄? 그게 뭔데?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속이는 행위'를 기망이라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뿐 아니라, 알려야 할 사실을 숨기는 부작위도 기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적으로 알려야 할 의무(고지의무)가 있는 경우, 이를 숨기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됩니다. (형법 제347조 참조)

보험 가입과 고지의무

보험 계약에서는 보험 가입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 등 중요한 사실을 보험 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고지의무라고 합니다. (상법 제651조, 제737조, 제739조의2 참조) 만약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보험금을 받으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보험사고의 우연성' 훼손!

하지만 모든 고지의무 위반이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은 '우연한 사고'에 대해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지의무 위반이 사기죄가 되려면,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훼손할 정도여야 합니다. 즉,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했는데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경우
•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보험에 가입한 경우
• 보험사고를 일부러 만들어내려는 의도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910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참조)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까?

특히 상해·질병보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보험 가입 전 상해/질병의 부위, 정도, 치료 전력, 시기, 횟수
• 보험 가입 후 보험사고 발생까지의 기간
• 기존 보험 가입 여부, 종류, 내역
• 보험 가입 동기 및 경과

판례 살펴보기

실제로 과거 여러 차례 허리, 목 등의 치료를 받았던 사람이 이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후, 비슷한 부위의 상해로 여러 차례 보험금을 타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판단하여 사기죄를 인정했습니다.

결론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는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 질병이나 상해 이력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면, 나중에 보험금을 받더라도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설마 내가 아프겠어?'라는 생각으로 고지의무를 소홀히 하지 말고, 정확하고 솔직하게 정보를 제공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