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 집행정지 취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준항고가 아닌 이의신청으로 봐야

보호감호 처분을 받고 집행정지로 풀려났다가 다시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후 검사가 이전 보호감호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하고 남은 기간에 대한 보호감호 집행을 지휘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준항고장'이라는 이름의 서류를 제출했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를 준항고가 아닌 이의신청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피감호인 A씨는 보호감호 처분을 받고 수용 중 집행정지 결정으로 출소했습니다. 그러나 출소 후 다시 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A씨에 대한 기존 보호감호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하고 남은 기간에 대한 보호감호 집행을 지휘했습니다. A씨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준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준항고는 수사 단계에서의 구금 등에 대한 불복 절차이므로, 이미 확정된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A씨의 준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제기한 '준항고장'의 실질적인 내용에 주목했습니다. A씨는 확정된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비록 '준항고장'이라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그 내용은 사회보호법 제42조,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따른 이의신청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89조는 "재판의 집행에 관하여 검사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호법 제42조는 보호감호, 치료감호 등의 집행에 관하여 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이 A씨의 이의 제기를 준항고로 보고 기각한 것은 잘못이며, 이의신청으로 보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3. 7. 27.자 93모12 결정)

이 판례는 법적 절차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을 중시하여 국민의 권리 구제를 보장하고자 하는 대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형식적인 명칭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적절한 법적 구제 수단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