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가압류, 보증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내 돈도 아닌 돈 때문에 내 재산에 가압류가 걸렸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다행히 해방공탁으로 가압류는 풀었고, 본안소송에서도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누구에게 받아야 할까요? 가압류를 신청한 사람? 아니면 가압류를 가능하게 해준 보증보험사? 오늘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乙은 甲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며, 이미 변제된 채권을 근거로 甲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甲은 해방공탁을 통해 가압류를 풀었고, 이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乙이 가압류 당시 丙 보증보험회사의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했는데, 甲은 丙 보증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안타깝지만, 보증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관련 법률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법률:

•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2항, 제3항: 법원은 가압류 신청 시 청구채권이나 가압류 이유가 소명되지 않더라도 담보 제공 시 가압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청구채권과 가압류 이유가 소명된 경우에도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122조 본문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에 의해 가압류보증에도 준용): 담보 제공은 금전 공탁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공탁,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보증 위탁계약 문서 제출로 할 수 있습니다.

판례:

대법원은 공탁보증보험약관에 따라, 보증보험사는 가압류 신청인의 부당한 신청으로 피신청인이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에만 변제 책임을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보증보험계약은 가압류 신청인의 채무 이행을 보증하는 것이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청구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19011 판결)

또한, 대법원은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판례를 통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가압류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가압류 채무자가 가압류 해방공탁금에 대한 이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8453 판결, 1995. 12. 12. 선고 95다34095, 34101 판결)

결론:

따라서, 사례의 甲은 丙 보증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먼저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문(집행권원)을 丙 보증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 배상, 절차가 복잡하지만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