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가압류, 그런데 돈을 바로 받을 수 없었다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해서 상대방 재산을 묶어둘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가압류가 부당했다면, 재산이 묶여있던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가압류가 부당했더라도, 다른 이유로 돈을 바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당한 채권가압류를 당했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제3채무자로부터 돈을 제때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가압류가 부당했으므로 원고가 돈을 받지 못한 기간 동안의 이자 상당액을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해 돈을 제때 받지 못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가압류와 상관없이 다른 이유로 돈을 바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가압류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제3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으려면 다른 채권자들과 정산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가압류가 없었더라도 정산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돈을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고가 돈을 받지 못한 것은 가압류 때문이 아니라 정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 가압류가 채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부당하게 집행되어 채무자에게 손해를 준 때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정리

부당한 가압류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가압류 때문에 돈을 받지 못했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다른 이유로 돈을 받을 수 없었다면, 가압류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