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퇴직금 수령, 그리고 신의칙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퇴직금을 받았는데도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징계, 재심절차, 퇴직금 수령과 해고무효확인청구 사이의 관계, 그리고 신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징계는 인사사항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징계를 인사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사의 단체협약에서 '인사'라는 항목 아래 징계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더욱 명확하게 징계는 인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5.22. 선고 91다22100 판결; 1992.9.22. 선고 92다13400 판결 참조)

회사 규칙이 단체협약보다 우선할 수 있을까요?

회사 내부 규칙(취업규칙)이 단체협약과 상충된다면, 단체협약이 우선합니다. 예를 들어, 단체협약에서 징계 재심 전에 노조와 해당 조합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취업규칙에서 이를 배제하는 예외조항을 두었다면, 그 예외조항은 무효입니다. 회사는 단체협약을 준수해야 합니다. (노동조합법 제36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 대법원 1993.10.22. 선고 92다49935 판결 참조)

징계 재심절차, 꼭 지켜야 할까요?

단체협약에 징계 재심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회사는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재심절차를 생략하고 해고하는 것은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재심절차는 징계 대상자에게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주는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3.10.22. 선고 92다49935 판결 참조)

퇴직금을 받았다면 해고에 동의한 걸까요?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해고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받으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기각된 후 오랜 시간이 지났다면, 이후 해고무효확인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조, 대법원 1993.1.26. 선고 91다38686 판결; 1993.9.24. 선고 93다21736 판결 참조)

즉, 퇴직금 수령 후 오랜 시간이 지나 해고무효확인청구를 하려면 퇴직금 수령 당시 이의를 제기했는지, 왜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소송을 제기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퇴직금 수령 경위, 이의 제기 여부, 소송 제기 시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해고 관련 분쟁에서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징계 및 재심절차 준수 여부, 퇴직금 수령 경위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