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위기에 놓인 회사, 어음 소지인은 사고신고담보금을 받을 수 있을까?

회사가 부도 위기에 놓였을 때, 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회사정리절차 중 사고신고담보금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고신고담보금이란 무엇일까요?

사고신고담보금은 어음 발행인(회사)이 어음의 부도를 막기 위해 은행에 지급 정지를 요청하면서 예치하는 돈입니다. 이는 부도로 인한 제재를 피하면서 어음 소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민법 제539조, 제702조)

쟁점 1: 사고신고담보금 청구권은 정리담보권일까?

정리담보권이란 회사정리절차 개시 당시 회사 재산에 설정된 담보물권(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을 말합니다. (회사정리법 제123조 제1항)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사고신고담보금 청구권은 정리담보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신고담보금은 은행 소유이고, 회사는 단지 약정된 조건이 충족될 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정리법 제112조, 제126조, 제145조, 제241조, 제242조)

쟁점 2: 사고신고담보금 수령은 정리절차 위반일까?

법원은 어음 소지인이 은행에서 사고신고담보금을 받는 것은 회사정리절차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고신고담보금은 회사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수령하는 것은 회사 재산으로부터 직접 변제받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쟁점 3: 정리채권확정소송 승소는 담보금 지급 요건을 충족할까?

법원은 어음 소지인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리채권확정소송에서 승소했다면, 사고신고담보금 지급 약정에서 정한 '어음의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어음 소지인은 은행에 사고신고담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사고신고담보금은 회사가 부도를 막기 위해 은행에 예치하는 돈입니다.
• 사고신고담보금 청구권은 정리담보권이 아닙니다.
• 어음 소지인이 은행에서 사고신고담보금을 받는 것은 정리절차 위반이 아닙니다.
• 정리채권확정소송에서 승소하면 사고신고담보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539조, 제702조
• 회사정리법 제112조, 제123조, 제126조, 제145조, 제240조 제2항, 제241조, 제242조
• 대법원 1995.1.24. 선고 94다28918 판결
• 대법원 1992.10.27. 선고 92다25540 판결
• 대법원 1994.4.15. 선고 93다61000 판결
• 대법원 1994.10.21. 선고 94다16816 판결
• 대법원 1993.9.14. 선고 93다16376 판결

이번 사례를 통해 회사정리절차와 관련된 사고신고담보금의 법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