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난 회사의 돈, 어디로 갔을까? - 채권자 취소권과 상계

회사가 부도가 나면 채권자들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런데 만약 부도 직전에 회사가 재산을 빼돌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채권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채권자 취소권입니다. 오늘은 채권자 취소권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문제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새한종합금융(파산 전 회사)은 거평파이낸스와 거평산업개발에 거액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회사는 부도 직전에 한국시그네틱스(피고)로부터 시장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매매대금 중 일부는 기존에 피고에게 빌린 돈과 상계처리하고, 나머지는 파산 전 회사에서 새로 돈을 빌려 지급했습니다. 결국 파산 전 회사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파산했습니다. 파산관재인(원고)은 이 주식 매매가 채권자들을 해치기 위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주식 거래가 사해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거평파이낸스와 거평산업개발은 고의로 비싼 가격에 주식을 사들여 손해를 봤고, 그 이익은 한국시그네틱스에게 돌아갔습니다. 결국 파산 전 회사는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파산 전 회사가 이 거래에 일부 관여한 점을 고려하여, 채권자 취소권 행사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파산 전 회사가 거평파이낸스에 235억 원을 빌려준 부분은 사해행위임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관여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거평파이낸스가 피고에게 빌린 돈을 상계 처리한 160억 8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자 취소권을 인정했습니다.

쟁점 1: 사해행위 취소 후 상계의 효력

한국시그네틱스는 거평파이낸스와의 주식 매매 대금을 기존 채권과 상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매매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상계도 효력을 잃을까요? 법원은 상계의 효력은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거평파이낸스의 한국시그네틱스에 대한 채권이 부활한 것입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제492조, 대법원 1980. 8. 26. 선고 79다1257, 1258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64441 판결)

쟁점 2: 출자전환된 채권의 소멸 범위

거평파이낸스는 파산 전 회사에 빚을 갚기 위해 거평패션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거평패션도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약속어음의 일부가 출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경우 원래 빚은 얼마나 갚아진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은 출자전환된 약속어음의 액면가가 아니라, 실제 신주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정리법 제222조, 제242조 제1항, 제254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12703, 12710 판결)

핵심 정리

• 채권자 취소권: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를 해할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상계: 서로 돈을 주고받을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채권과 채무를 서로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그에 따른 상계도 효력을 잃게 됩니다.
• 출자전환: 빚을 주식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출자전환된 채권의 소멸 범위는 액면가가 아니라 실제 신주 가치로 평가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채권자 취소권과 상계, 출자전환 등 복잡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회사가 부도날 경우 채권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관련 법리를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