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후 채권자취소소송, 누구를 위한 것일까?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해 파산하는 경우, 채권자들은 자신의 돈을 돌려받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채권자취소소송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들이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죠. 그런데 만약 채권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중에 채무자가 파산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이야기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A라는 회사의 대출을 보증했습니다. A회사가 대출을 갚지 못하자, 신보는 대신 빚을 갚아주고 A회사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구상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회사는 이미 B에게 부동산을 팔아버린 상태였습니다. 신보는 A회사가 재산을 빼돌려 자신에게 돈을 갚지 못하게 하려 했다고 생각하여, B를 상대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중에 A회사가 파산했고, 파산관재인 C가 선임되었습니다. C는 신보가 제기한 소송을 이어받아 진행하면서, 단순히 신보만을 위한 소송이 아니라 모든 채권자를 위한 소송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면서 A회사가 B에게 넘긴 부동산 전체 가치에 대해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신보가 처음 청구했던 금액만큼만 B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과연 법원의 판단은 옳았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파산관재인, 모든 채권자를 위해 움직인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파산관재인 C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파산관재인의 역할: 파산관재인은 파산한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역할을 합니다. 채권자 한 명만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죠.
• 부인권: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파산 직전에 재산을 빼돌린 경우, 이를 되찾아올 수 있는 권리(부인권)를 가집니다. 이는 파산재단을 늘려 모든 채권자에게 조금이라도 더 돌려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 소송의 성격 변화: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라도, 파산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이어받으면 모든 채권자를 위한 부인권 행사 소송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의 채권액에 제한받지 않고, 빼돌려진 재산 전체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는 개별 채권자의 이익이 아닌, 모든 채권자의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충실을 위해 적극적으로 부인권을 행사해야 하며, 그 범위는 개별 채권자의 채권액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제391조, 제396조 제1항, 제406조, 제424조
• 민법 제406조
•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33656 판결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