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부동산 거래, 복잡하고 어렵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거나,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하는 설렘도 잠시, 복잡한 절차와 법적인 문제 때문에 걱정이 앞설 수 있어요. 이럴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가, 바로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누구일까요? 🤔
공인중개사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전문가예요.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2호, 제4조제1항) 쉽게 말해, 부동산 거래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도와주는 부동산 거래 전문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아무나 부동산 중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공인중개사는 무슨 일을 할까요? 🤝
공인중개사는 여러분이 토지, 건물,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을 사고팔거나 빌릴 때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이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줍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 제3조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조) 계약서 작성부터 등기까지 복잡한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해주는 역할을 하죠.
중개사무소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합법적으로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3호 및 제9조제1항) 등록된 중개사무소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았다는 표시가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변호사도 중개업을 할 수 있을까요? ⚖️
변호사라고 해서 무조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변호사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다면 중개사무소 등록을 해야만 중개업을 할 수 있어요. 서울고등법원 판결(2017. 12. 13. 선고 2016노3746)에 따르면, 변호사라도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중개업을 하거나, '부동산'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여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부동산 거래,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등록된 공인중개사에게 맡기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복잡한 절차와 법적인 문제 없이 안전하게 거래를 마칠 수 있습니다. 👍
생활법률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 선택하려면 '씨:리얼'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등록 여부 확인 후, 사무실 내 등록증/자격증 게시 및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 관련 서류 교부 및 보존, 계약금 등의 안전한 거래를 위한 조치 등 공인중개사의 의무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생활법률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안전한 거래를 하기 위해 중개, 공인중개사 자격/종류/업무, 중개업, 중개대상물, 관련 정책 및 시험, 자격증 대여 금지, 유사명칭 사용 금지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생활법률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는 신의성실, 비밀유지 의무를 지키며, 중개 대상물에 대한 꼼꼼한 확인·설명과 관련 서류 교부 의무를 다해야 하고, 정해진 중개보수 외 금품 요구는 불법이다.
일반행정판례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없다. 변호사 업무와 부동산 중개업은 별개의 업무이며, 변호사라고 해서 중개업 관련 법률 적용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
생활법률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 선택 및 수수료, 실거래가 신고, 토지거래허가, 매매계약, 등기, 명의신탁 금지, 세금 납부, 투기과열지구, 토지이용계획 등 관련 법률(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지방세법, 주택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숙지하여 안전한 거래를 해야 한다.
생활법률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으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으며, 분쟁 발생 시 합의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