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내 집 마련의 꿈, 이루는 것도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또한 만만치 않죠?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주요 세금들을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조항 대신 핵심만 쏙쏙!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으니, 부동산 거래 전 꼭 확인하세요!
1. 양도소득세 (양도세)
쉽게 말해, 부동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차익)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단순히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돈을 받고 부동산을 넘기는 모든 경우 (매매, 교환, 현물출자 등)에 해당됩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92조제2항·3항, 제98조, 제103조제1항, 제10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 본문)
과세 기준일: 잔금을 모두 치른 날
계산 방법:
세율: 부동산 종류와 보유 기간에 따라 다양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보유 기간이 길수록, 1세대 1주택 등 특정 조건에 해당될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자세한 세율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세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2.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쉽게 말해, 비싼 주택이나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을 경우 추가로 내는 세금입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합계액이 정해진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조의4제1항)
3.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매매, 상속, 증여 등 모든 취득 유형에 부과됩니다. (지방세법 제6조제1호,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
4. 등록세 (등록면허세)
부동산 소유권 등 권리 관계를 등기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지방세법 제24조, 제25조, 제27조 및 제28조)
부동산 거래는 큰돈이 오가는 만큼 관련 세금에 대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꼼꼼하게 세금을 계산하고, 불필요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부동산 매매 시, 매수자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매도자는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한다.
생활법률
부동산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따라 6~45%의 세율이 적용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예외를 제외하고 양도일로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부동산, 주식 등 자산 양도 시 발생하는 이익(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계산 방법, 납부 방법, 비과세 요건 등을 정리한 글입니다.
생활법률
땅을 팔면 양도차익(판매가격 - 필요경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보유기간, 농지 여부, 비사업용 토지 여부 등에 따라 세금 감면 또는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고,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인지세 등 추가 세금도 고려해야 한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아서 얻은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냈는데, 나중에 세무서에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경우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세무서가 잘못된 과세를 바로잡는 과정이 적법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중과세가 아니며, 세무서의 정정 과정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았을 때 세금(양도소득세)을 계산할 때 실제 거래 가격(실거래가)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시가를 사용하지만, 기준시가로 계산한 세금이 실거래가로 계산한 세금보다 많을 수는 없다. 또한, 매매계약서가 있다고 해도 다른 증거들을 고려했을 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계약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