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서, 함부로 써주면 큰일나요! 😱

부동산 거래, 특히 전세나 매매처럼 큰돈이 오가는 거래에서는 계약서가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이 계약서, 함부로 작성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중개업자가 아직 거래가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계약서를 써줬다가 엄청난 손해배상을 해야 했던 사례를 소개해드릴게요.

사건의 전말:

중개업자 A씨는 부동산 중개를 진행 중이었지만, 아직 계약이 완전히 성사되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A씨는 B씨라는 제3자에게 거래 계약서를 작성해 줬습니다. B씨는 이 계약서를 대부업자 C씨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렸고, 결국 B씨가 돈을 갚지 못하면서 C씨는 큰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C씨는 A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네, 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A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어요.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78863 판결)

왜 그럴까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중개업자의 자격 요건부터 기본 윤리까지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이 법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전히 끝났을 때에만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아직 거래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되지 않았는데 계약서를 함부로 써주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이 사례에서 A씨는 제3자인 B씨가 계약서를 보고 "중개업자를 통해 정상적인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믿고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즉, A씨는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죠. 따라서 A씨는 C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이 난 것입니다.

결론:

부동산 계약서는 절대 함부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중개업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거래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것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큰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하시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