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잔금 지급과 계약 해제에 관하여

부동산 매매에서 잔금 지급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매수인이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도 있는데, 오늘은 잔금 지급과 관련된 법적 분쟁 사례와 무허가 건물의 명의 변경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잔금 지급을 미룰 의사를 표시한 경우

매수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후, 잔금 지급 방법에 대해 매도인과 의견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매수인이 "다른 부동산을 팔아서 잔금을 치르겠다", "전세를 놓아서 잔금을 마련하겠다", "매도인의 협조를 얻어 전매해서 잔금을 지급하겠다" 등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매수인의 주장을 **"스스로 잔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을 미리 표시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수인은 자신의 책임으로 잔금을 마련해야 하며, 매도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대, 전매 또는 담보 설정 등을 통해 잔금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매수인의 이러한 의사 표시를 근거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4조 참조)

사례 2: 무허가 건물의 명의 변경 청구

서울시의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상 조례에 따라,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무허가 건물은 철거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무허가 건물을 매수한 사람이 매도인에게 무허가건물대장의 명의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무허가건물대장이 소유권을 공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무허가 건물의 경우, 매수인은 명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6조 참조) 즉, 무허가 건물이라도 보상 대상이라면 매수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부동산 매매, 특히 잔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충분히 내용을 검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무허가 건물의 경우 관련 법규와 조례를 꼼꼼히 확인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