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 등기권리증은 누구 손에?

부동산 명의신탁은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흔히들 세금 문제 등 여러 이유로 명의신탁을 하곤 하는데요, 이런 경우 분쟁이 발생하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명의신탁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 중 하나인 **등기권리증(현재는 등기필정보)**의 소지가 명의신탁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은 실제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명의신탁 사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다카145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만약 등기권리증을 명의수탁자가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번 판례에서 다룬 사례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아들은 자신이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등기권리증을 명의수탁자가 소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등기권리증 소지는 중요한 증거이긴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의수탁자가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게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등기권리증 소지 여부만으로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다32273 판결,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41985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6858 판결 등 참조)

이번 사례에서는 아들이 분가하면서 등기권리증을 가져가게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아들이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다른 여러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례는 **민법 제103조(명의신탁)**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으며, 소송 과정에서 민사소송법 제202조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명의신탁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