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을 명의수탁자가 가지고 있어도 명의신탁일 수 있다?

부동산 명의신탁, 들어보셨나요? 내 돈으로 부동산을 샀는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 이유로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등기권리증을 명의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통 명의신탁을 하면 등기권리증은 실소유주인 명의신탁자가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등기권리증을 명의수탁자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6858 판결).

이번 사례에서 원고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어 오빠에게 명의를 신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빠는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었고, 종합토지세와 농지개량조합비를 납부했으며, 과수원까지 조성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오빠가 실소유주처럼 보이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법원은 명의신탁은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로 성립되는 계약이라는 점, 명시적뿐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민법 제103조). 그리고 명의수탁자가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세금을 납부했다는 사실만으로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의신탁을 인정했습니다.

• 원고의 남편이 원고에게 토지를 매도했다는 사실
• 원고가 당시 농지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을 수 없었던 사실
• 원고의 매수 주장이 피고들의 주장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는 점
• 상속인들이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속했던 점
• 상속인들이 과수원 관리 대가를 요구했던 점
• 상속인들이 원고에게 매수 제의를 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던 점

이처럼 단순히 등기권리증 소지만으로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정황 증거와 당사자들의 관계, 계약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