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 해지, 조건이 있다고?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부동산 명의신탁을 해지하려는데 상대방이 "조건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명의신탁 해지와 관련된 법률행위의 조건, 그리고 그 입증 책임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

원고는 피고에게 아파트를 명의신탁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원고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약속한 사례금을 주지 않았으니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사례금 지급을 조건으로 명의신탁 해지를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쟁점:

명의신탁 해지에 조건이 있다는 주장은 누가 입증해야 할까요? 원고일까요, 아니면 피고일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명의신탁 해지에 조건이 있다는 주장은 그 효력 발생을 막으려는 피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쉽게 말해, 원고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피고가 "조건이 있다"고 주장하여 해지의 효력을 막으려면, 그 조건의 존재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단순히 명의신탁 사실 자체를 부인했을 뿐, 해지에 조건이 있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147조(조건) ①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 민사소송법 제261조(증명책임) ① 당사자는 주장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핵심 정리:

명의신탁 해지와 같은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었다는 주장은, 그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막으려는 쪽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법원이 임의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이 판례는 명의신탁 해지에 조건이 있다는 주장의 입증책임에 관한 것이며, 실제로 조건이 있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한, 법원은 원고의 사례금 지급 의무와 피고의 소유권 이전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원고가 사례금을 지급하면 피고는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