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과 횡령죄, 그  미묘한 경계

부동산 명의신탁은 여러 복잡한 유형을 가지고 있어 법적 분쟁이 잦은 영역입니다. 오늘은 명의신탁과 횡령죄의 관계에 대해 흥미로운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김부경, 유문학, 그리고 피고인은 함께 돈을 모아 부동산을 구입했습니다. 등기 편의상 피고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을 등기했지만, 실제로는 세 사람이 공동 소유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부동산을 팔아넘기고 근저당까지 설정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횡령죄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피고인의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할까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여기서 핵심은 피고인이 과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매도인(황보문구)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을 근거로, 이 사건을 '계약명의신탁'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계약명의신탁이란, 명의수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다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되고(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수탁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 계약명의신탁이 아니라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삼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김부경과 유문학이 실질적인 매수인이었고, 피고인은 단지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명의수탁자는 신탁자의 재산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도3463 판결,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5227 판결 참조)

핵심 포인트

이 판례의 핵심은 명의신탁의 유형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계약명의신탁과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구별됩니다.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는 수탁자가 신탁자의 재산을 보관하는 의무를 지게 되므로, 임의 처분은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부동산 명의신탁 문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