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 후 마음대로 처분하면 배임죄?

부동산 거래, 특히 증여 후에 소유권을 넘기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는 경우가 종종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 증여받기로 한 사람은 당연히 손해를 보게 되는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결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씨는 B씨에게 목장 용지의 절반을 증여하기로 하고 서면으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갑자기 농협에서 4천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B씨에게 증여하기로 한 목장 용지 전체를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결국 B씨는 받기로 한 땅의 절반에 해당하는 2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A씨의 행동이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여야 하는데, 단순히 증여 약속만 한 A씨가 B씨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의 행동을 배임죄로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매매나 증여에서 중도금 지급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기 시작하면, 매도인이나 증여자는 매수인이나 수증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신임 관계가 형성됩니다. 즉, 이 시점부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씨처럼 증여를 약속하고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땅을 처분하면 수증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원심에서는 증여 약속 후 소유권 이전 등기는 증여자 '자기의 사무'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배임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민법 제555조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565조 (해제권의 발생)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결론

부동산 증여 후 소유권 이전 전에 제3자에게 처분하는 행위는 수증자에게 큰 손해를 끼치는 행위이며,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상대방의 재산권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