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합산 소득세, 배우자 환급금은 어떻게 되나요?

부부 중 한 사람이 소득이 많고 다른 한 사람이 소득이 적을 때,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소득에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부부 합산 과세라고 하는데요, 이때 배우자에게 환급금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처리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원고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는데, 나중에 세무서에서 원고의 배우자를 주된 소득자로 보고 원고의 세금을 줄여주고 배우자의 세금을 늘리는 경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가 초과 납부한 세금은 배우자의 세금에 납부된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처리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계산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세에서, 배우자의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세로 결정한 경우, 이를 배우자의 환급금을 주된 소득자의 세금에 충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배우자의 환급금으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세에 충당할 수 있는 범위는?

법원의 판단:

1. 국세 환급금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등에 따라 요건, 절차, 방법이 정해져 있으며, 환급금과 세금을 서로 상계하는 충당은 환급청구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라 장래에 환급금 채권과 조세 채권이 소멸하는 효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처럼 세금을 계산하고 납세고지했다고 해서 배우자 환급금을 주된 소득자의 세금에 충당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5194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두12987 판결 참조)

2.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은 주된 소득자와 배우자는 합산 과세되는 자산소득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합니다. 연대하여 납부할 세액은 배우자의 자산소득에 대한 세액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환급금으로 주된 소득자의 세금에 충당할 수 있는 범위도 배우자의 자산소득에 대한 세액으로 한정됩니다.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누7233 판결 참조)

결론:

배우자의 환급금을 주된 소득자의 세금에 충당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단순히 세금 계산 과정에서 상계 처리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충당 범위도 배우자의 자산소득에 대한 세액으로 제한됩니다.

참고 조문:

•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 제51조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
•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현행 삭제), 제61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