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료 반환 청구와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가족 중 누군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아 혼자 부양 부담을 떠안았다면, 다른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료를 나눠 내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려 부양료를 받기 어려워진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이 제척기간의 시작점을 다룬 중요한 판례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부양료 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할까?

여러 사람이 부양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 혼자 부양을 맡은 사람은 다른 부양의무자들에게 과거에 지출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74조, 제975조). 하지만 이 권리는 당사자 간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가 됩니다. 쉽게 말해,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은?

다른 부양의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부양료를 받기 어려워진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제척기간. 채권자취소권은 "취소원인을 안 날" 또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

핵심 쟁점: 제척기간의 기산일

이번 판례의 핵심은 바로 부양료 청구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제척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양료청구권이 구체적인 권리가 된 시점(법원 심판 확정일)부터일까요, 아니면 사해행위(재산 빼돌리기)를 알게 된 날 또는 사해행위가 있었던 날부터일까요?

판결: 사해행위를 알게 된 날 또는 사해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대법원은 부양료청구권의 침해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제척기간은 부양료청구권이 확정된 시점이 아니라 사해행위를 안 날 또는 사해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진행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부양료 심판 확정을 기다리다가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

부양료 반환 청구와 관련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부양료 심판 확정일이 아니라 사해행위를 알게 된 날 또는 사해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죠?

관련 법조항:

• 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 민법 제974조 (부양의무자간의 부양비율 결정)
• 민법 제975조 (과거의 부양비용에 대한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