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합부동산세와 종합소득세,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1) 종합부동산세란 무엇인가요?
쉽게 말해, 집이나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재산세 외에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서민들과의 세금 부담을 공정하게 하려는 목적이죠.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2) 누가 내야 하나요?
3) 얼마나 내야 하나요?
4) 언제, 어디에 내야 하나요?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1)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요?
1년 동안 번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포함됩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별도로 과세합니다. (소득세법 제2조, 제4조)
2) 누가 내야 하나요?
국내에 살고 있거나, 국내에서 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이 납세의무자입니다. (소득세법 제2조)
3) 부동산 관련 비과세 소득은 무엇인가요?
이처럼 종합부동산세와 종합소득세는 부동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금입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세금 계산 및 납부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무판례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공제되는 재산세 금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바뀐 시행령 조항은 위법이 아니다.
생활법률
부동산 거래 시에는 취득 시(취득세, 등록세), 보유 시(종합부동산세), 양도 시(양도소득세) 각각 세금이 발생하며, 세율은 부동산 종류, 가격, 보유기간 등에 따라 다르다.
생활법률
부동산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따라 6~45%의 세율이 적용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예외를 제외하고 양도일로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아서 얻은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냈는데, 나중에 세무서에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경우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세무서가 잘못된 과세를 바로잡는 과정이 적법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중과세가 아니며, 세무서의 정정 과정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한 집에 딸린 땅이 여러 필지로 나뉘어 있거나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도, 땅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종합토지세와 분리과세 대상을 정하고, 각자의 지분만큼 세금을 나눠서 내야 한다.
세무판례
2009년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재산세 공제액 계산 방식을 잘못 적용한 세무 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