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중 발생한 뇌성마비, 의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아이의 건강한 탄생은 모든 부모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분만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로 뇌성마비와 같은 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의 슬픔과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분만 중 발생한 뇌성마비와 관련하여 의사의 책임 범위를 다룬 판례를 소개하고,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어떤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산모는 양막이 파열된 상태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양수에는 태변이 착색되어 있었고, 태아 심박동 감소 등 태아곤란증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의사는 산소를 공급했고, 일시적으로 태아의 상태는 호전되었지만, 자궁경관이 완전히 열리지 않아 분만이 지연되었습니다. 결국 아이는 질식 분만으로 태어났지만, 태변을 흡입하여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의사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양수에 태변이 착색되고 태아 심박동 감소 등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의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의사는 태아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제왕절개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했습니다. 또한, 아이가 태변을 흡입한 상태로 태어났을 때 신속하게 태변을 제거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등의 응급처치를 했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주의의무

의사는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특성상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단순히 의사 개인의 능력이 아닌, 당시 의료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학적 지식과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750조) 특히 분만 과정에서는 태아의 상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위험을 예방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본 사례처럼 만기 태아 심박동 감소 등 태아곤란증이 의심되는 경우, 의사는 즉시 산모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태아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 응급 제왕절개 등을 통해 태아를 신속하게 분만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령 일시적으로 호전되었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이상 상황 발생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태변 흡입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태변을 제거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분만 중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의료진의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분만 과정에서 의료진의 부주의로 인해 뇌성마비와 같은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의료진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참조판례: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270 판결 등 다수 (의사의 주의의무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