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된 어음, 제권판결 뒤집혔다면? 은행에 다시 받을 수 있을까?

어음을 받았는데, 발행인이 갑자기 어음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며 법원을 통해 어음에 대한 권리를 가져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욱이 그 어음을 잃어버린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다면, 은행에서 돈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런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물건 대금으로 9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발행인은 甲, 지급은행은 乙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甲이 어음을 분실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공시최고' 절차를 통해 제권판결을 받았고, 乙은행에서 보관 중이던 담보금을 수령해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甲이 어음을 분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결국 제권판결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담보금은 甲에게 지급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乙은행에 돈을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핵심 쟁점: 은행의 책임 여부

이 사례의 핵심은 乙은행이 甲에게 담보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적으로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실제 권리자가 아닌 사람에게 돈을 지급한 경우, 지급한 사람이 선의였고 과실이 없었다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470조).

대법원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 제권판결의 효력: 제권판결은 어음 자체를 무효화하고 신청인에게 어음을 소지한 것과 같은 지위를 부여하지만, 신청인이 실제 권리자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8614 판결)
• 제권판결 불복: 제권판결이 나온 후에는 실제 권리자라도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 소송을 통해 판결을 취소하지 않는 한 어음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16215 판결, 1993. 11. 9. 선고 93다32934 판결)
• 은행의 면책 요건: 제권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은행이 담보금을 지급했더라도, 그 판결이 나중에 취소되면 은행은 면책될 수 있습니다. 단, 은행이 돈을 지급할 당시 악의나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즉, 제권판결을 받은 사람이 실제 권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고, 담보금 지급 시기와 절차에도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9. 3. 12. 선고 97다44966 판결)

특히, 어음교환업무 관련 규약(현행 어음교환업무규약시행세칙 제86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제권판결문 제출 후 1개월이 지나야 담보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 소송 가능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만약 은행이 이 규정을 어기고 1개월 이내에 담보금을 지급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이 있다고 봅니다.

결론:

따라서 위 사례에서 乙은행이 제권판결문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甲에게 담보금을 지급했다면, 은행은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질문자는 乙은행에 다시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제권판결이 뒤집혔다면 은행에서 돈을 다시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