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분실신고, 제권판결까지 받았는데… 나중에 뒤통수 맞았어요! 은행 책임은?

약속어음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을 겪으신 분들 많으시죠? 특히 분실했을 때는 더욱 막막합니다. 분실신고하고 제권판결까지 받았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약속어음 분실과 관련된 법적 문제와 은행의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자신이 발행하고 B은행이 지급하는 1,0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분실했다고 신고했습니다. 분실신고 후 1,000만원을 담보로 예치하고 법원에서 제권판결을 받아 B은행에서 담보금을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A씨는 약속어음을 C씨에게 정상적으로 양도했고, 고의로 분실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C씨는 A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제권판결을 취소시켰습니다. C씨는 다시 B은행에 약속어음을 제시하고 돈을 요구했는데, B은행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은행의 책임은?

안타깝게도, 이 경우 B은행은 C씨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권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돈을 지급했더라도, 나중에 그 판결이 취소되면 은행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은행은 제권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충분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제권판결의 효력: 제권판결은 어음을 무효로 하고 신청인에게 어음을 가진 것과 같은 지위를 주지만, 신청인이 진짜 권리자인지는 확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8614 판결)
• 지급은행의 면책: 제권판결 후 판결이 취소되더라도, 지급 당시 은행에 악의나 과실이 없으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실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악의가 없다는 것뿐 아니라, 약정된 지급 시기와 절차를 지켰다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대법원 1999. 3. 12. 선고 97다44966 판결)
  • 서울어음교환소규약(현행 어음교환업무규약시행세칙)에서는 제권판결문 제출 후 1개월이 지나야 담보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권판결에 대한 이의제기 가능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 규정을 어긴 은행은 과실이 있다고 봅니다.

위 사례에서 B은행은 제권판결 후 25일 만에 A씨에게 담보금을 지급했으므로,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B은행은 C씨에게 어음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490조(제권판결에 대한 불복)
• 민사소송법 제491조(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의 제기기간)
• 어음교환업무규약시행세칙 제86조(사고신고의 해제)
•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8614 판결
• 대법원 1999. 3. 12. 선고 97다44966 판결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6463 판결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3213 판결

약속어음 관련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약속어음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