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 났어요! 실화법, 어떤 걸 적용해야 할까요?

옆집에서 불이 났는데, 우리 집까지 타버렸습니다. 억울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옛날 실화법을 적용해서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상고했더니 대법원에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의 발단: 2007년 8월 30일 이전에 발생한 화재 사고였습니다. 당시에는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구 실화법')이 적용되었는데, 이 법은 실화를 낸 사람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만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집 사람은 단순 실수로 불을 냈기 때문에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저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법의 변화: 그런데! 제가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2009년 5월 8일에 실화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법률 제9648호). 새로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실화법')에서는 경과실로 불을 낸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단,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배상액을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화책임법 제1조, 제2조, 제3조). 더 중요한 것은, 이 새로운 법은 2007년 8월 31일 이후, 즉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건에도 적용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화책임법 부칙(2009. 5. 8.) 제2항).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 새로운 실화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왜냐하면, 2007년 8월 30일에 헌법재판소가 구 실화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04헌가25)을 내렸고, 그 이후에 발생한 사건뿐 아니라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새로운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제 사건처럼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새로운 실화법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론: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실화법에 따라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판례는 법이 바뀌는 과정에서 소송 중인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

• 참조조문: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부칙(2009. 5. 8.) 제2항
•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가25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1996. 1. 26. 선고 93누17911 판결, 대법원 1996. 6. 28. 선고 93누138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