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어있는 내 땅, 왜 유휴토지라고 하는거죠?

땅 주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봤을 문제, 바로 유휴토지입니다. 특히 땅이 넓은 경우, 내 땅을 어떻게 활용해야 유휴토지로 분류되지 않을까 걱정하게 되죠. 오늘은 서로 붙어있는 땅, 즉 연접토지가 유휴토지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남양사라는 회사가 큰 땅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먼저 4층짜리 건물(제1건물)을 지었고, 나중에 그 옆에 2층짜리 건물(제2건물)을 추가로 지었습니다. 두 건물은 같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고, 담장도 없이 마치 하나의 땅처럼 사용되고 있었죠. 게다가 두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주차장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새로 지은 건물이 있는 땅(제2건물 토지)의 일부를 유휴토지로 보고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남양사는 억울했습니다. 두 건물이 있는 땅 모두 회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공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남양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은 **"일괄적인 사용"**입니다. 비록 두 건물이 있는 땅의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다르더라도, 같은 주인이 같은 용도로 함께 사용하고 있다면 하나의 땅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유휴토지 여부를 판단할 때도 두 건물이 있는 땅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가)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유휴토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 기준을 적용할 때, 두 건물의 바닥면적 또는 연면적을 합쳐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제1건물과 제2건물의 바닥면적(혹은 연면적)을 모두 합한 뒤, 이를 기준으로 전체 토지 면적이 적절한지 판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건물의 바닥면적과 연면적을 합쳐서 계산한 결과, 전체 토지 면적이 법에서 정한 기준 면적보다 작았습니다. 따라서 세무서가 부과한 토지초과이득세는 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핵심 정리:

• 서로 붙어있는 내 땅(연접토지)이라도, 같은 주인이 같은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하나의 땅으로 봅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조,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5조 제1항 제4,5호 참조)
• 이 경우 유휴토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각 건물이 있는 땅을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땅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가)목, 시행령 제26조 제2항 참조)
• 건물의 바닥면적 또는 연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법정 기준면적과 비교하여 유휴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참조)

이 판례는 연접토지의 유휴토지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만약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