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정당한 사유는 무엇일까?

서울우유협동조합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통해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가 다뤄졌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정당한 사유'의 의미와 세법 개정 시 적용되는 법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일산신도시 개발 지역 내 토지를 매입했지만, 2년 넘게 해당 토지에 건물을 짓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이에 고양시는 해당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판단하여 취득세를 중과세율로 부과했습니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정당한 사유'의 의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법인이 취득세 감면을 받은 토지를 일정 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그렇다면 '정당한 사유'란 무엇일까요?

• 원칙: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입니다.
• 예외: 법인 내부적인 사유라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과실 없이 기간을 넘긴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서울우유협동조합은 토지 취득 후 2년이 넘도록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않았고, 외부적 또는 내부적인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1773 판결, 1995. 11. 10. 선고 95누7482 판결, 1998. 1. 23. 선고 97누7097 판결 등 참조)

쟁점 2: 세법 개정 시 적용되는 법률

세법이 개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발생 당시 시행되던 법률이 적용됩니다. (법률불소급의 원칙) 그러나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세법이 개정된 경우, 경과규정을 통해 납세자에게 유리한 이전 법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취득세 추징 요건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지만, 부칙 제6조에서 종전 법률 적용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서울우유협동조합에 유리한 이전 법률을 적용했습니다. (대법원 1985. 4. 9. 선고 83누453 판결, 1995. 6. 30. 선고 94누5502 판결, 1995. 6. 30. 선고 94누15387 판결 등 참조)

결론

이 사건은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의 의미와 세법 개정 시 적용되는 법률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토지 취득 후 활용 계획이 있는 경우,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세법 개정 시 경과규정을 확인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1항 제3호, 제112조 제2항, 제128조의2 제1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 제3호
• 지방세법 부칙(1994. 12. 22.) 제1조,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