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정당한 사유는 무엇일까?

기업이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보유하면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무조건 중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가 인정되는데요, 오늘은 이 "정당한 사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취득세 중과 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당한 사유"가 쟁점이 됩니다. 대체 어떤 경우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1991.8.9. 선고 90누7562 판결, 1992.6.23. 선고 92누1773 판결). 단순히 법령에 의한 금지나 제한처럼 기업이 어쩔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뿐만 아니라,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시간이 부족했던 내부적인 사유도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정당한 사유"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요소들도 제시했습니다.

• 기업의 종류: 영리법인인지 비영리법인인지
• 준비 기간: 토지의 취득 목적을 고려하여 고유 목적에 사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 장애 요소: 법령이나 사실상 고유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장애 사유와 그 정도
• 기업의 노력: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 행정기관의 책임: 행정관청의 잘못이 있는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중소기업은행이 사옥 부지를 매입했지만 예산 확보, 설계, 건축 허가 등의 절차 때문에 유예기간 내에 건물을 짓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중소기업은행의 성격, 예산 편성 절차, 건축 허가 과정 등을 고려했을 때 토지를 바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1992.4.29. 선고 91구2733 판결).

즉, 기업이 토지를 취득한 후 바로 사용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토지 관련 세금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관련 법령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