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이자, 세금 떼고 갚아야 할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때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빌린 돈의 이자와 관련된 세금 문제로 법정 다툼까지 간 사례를 소개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와 변제충당의 법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돈을 빌린 사람)는 피고(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원고는 빌린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갚아야 할 돈이 남아있더라도, 자신이 피고에게 지급한 이자 중에서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했어야 할 세금만큼은 갚아야 할 돈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이자를 줄 때 세금을 떼고 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니, 이제 와서라도 그 세금만큼은 빌린 돈에서 빼달라는 것이죠.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가 이자를 지급할 당시 원천징수해야 할 세금을 계산하여 그 금액만큼 원금에서 빼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가 애초에 소송에서 주장한 내용은 '이미 지급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세금을 지금이라도 징수해야 하니 그만큼 빌린 돈에서 빼달라'는 것이었지, '이자를 지급할 당시 원천징수를 했어야 하니 소급해서 그만큼 원금에서 빼달라'는 것이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원고가 실제로 세금을 떼고 이자를 지급한 적이 없는데, 법원이 마치 세금을 뗀 것처럼 계산하여 원금에서 공제해 준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변제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는데, 원고는 이자를 지급할 당시 원금을 일부 변제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법원이 임의로 변제충당을 변경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203조(처분권주의)**에 위배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 원고는 이자를 줄 때 세금을 떼지 않았고, 그 세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법원이 임의로 세금을 뗀 것으로 간주하고 원금에서 차감해준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

대법원은 또한, 변제기 이후에 지급하는 약정이율에 의한 돈은 이자가 아니라 지연손해금이며, 이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누7406 판결 참조) 즉, 변제기가 지난 후 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이 아니라 지연손해금으로, 다른 세금 계산 방식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결론

돈을 빌려줄 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와 변제충당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이 사례는 당사자의 주장과 의사에 따라 변제의 효력이 결정되며, 법원은 임의로 이를 변경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변제기 이후 지급되는 약정이율에 의한 금액은 이자가 아닌 지연손해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법 제479조 - 변제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