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져서 화의 절차를 밟고 있는데, 돈을 빌려준 채권자 입장에서는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준 경우, "담보를 먼저 처분해서 부족한 금액을 확정해야 화의 절차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화의 절차에서 담보권자는 담보물을 처분하기 전에도 화의 조건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담보권을 실행해서 부족액을 확정하기 전이라도 화의 조건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화의법 제44조가 담보권자가 화의 조건에 따른 변제를 받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화의법 제44조는 파산법 제87조를 참고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파산과 화의는 다릅니다. 파산 절차에는 채권을 확정하는 제도가 있지만, 화의 절차에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화의 채권의 실체적 확정은 화의 채권자와 화의 채무자 사이의 일반적인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화의 절차에서 채권표에 기재된 내용은 파산 절차와 달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단지 의결권 금액을 결정하는 근거일 뿐입니다.
만약 담보권자가 담보를 처분해서 부족액을 확정해야만 화의 조건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담보물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처분이 어려운 경우, 담보권자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파산 절차와는 달리 화의 절차에는 환가, 배당, 대금 임치 등 담보권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일반 화의 채권자가 화의 조건에 따라 돈을 빨리 변제받을 수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매우 불합리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화의법 제44조를 기본적으로 의결권 행사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담보권자가 화의 조건에 따라 변제받는 것까지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부족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담보권자는 전체 채권액에 대해 화의 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이 판례는 화의 절차에서 담보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단입니다. 담보권자는 담보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화의 조건에 따라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기 어려운 회사가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권자들과 협상하여 빚을 갚는 방법을 조정하는 화의절차에서,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준 채권자(별제권자)의 권리 행사와 부당한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특별이익 제공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채무자에게 담보가 있는 돈(회생담보권)을 신고할 때, 같은 돈을 담보 없는 돈(회생채권)으로 중복 신고해서는 안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화의 절차에서 담보물 처분으로 채무 원금 일부를 조기 변제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개시 후 이자는 미회수 변제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물건을 받은 사람(질권자)이 그 담보물을 팔아서 빚을 갚으려면, 법원은 먼저 빚진 사람(채무자)에게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법원의 화의 결정을 받아 빚을 갚는 방식을 변경했는데, 채권자가 원래 약속한 이자까지 다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원금을 제때 못 갚더라도 약속된 이자는 면제되고, 연체된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채권자의 동의 없이 선순위 채무를 대위변제할 수 없으며, 대위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