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고 담보 잡았는데, 그걸로 바로 빚 갚을 수 있을까? (질권과 변제충당)

돈을 빌려줄 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담보를 잡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친구의 게임기를 담보로 잡는 것처럼요.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담보로 잡은 물건에 대한 권리를 질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친구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담보로 잡은 게임기를 바로 팔아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를 질물로 즉시변제에 충당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채무자(돈 빌린 사람)나 질권설정자(담보 제공한 사람)에게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338조 제2항에서는 질권자가 질물로 즉시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청을 법원이 바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7. 24. 자 98마1311 결정)에 따르면, 비송사건절차법 제53조 제1항과 제2항이 제56조 제1항에 의해 이 경우에도 준용된다고 합니다. 즉, 법원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채무자 또는 질권설정자에게 심문(의견을 듣는 절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문이 사실상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 법원은 질권자가 변제충당을 신청했을 때 채무자에 대한 심문 없이 허가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즉, 채무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담보물을 처분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담보물을 통해 돈을 회수하려는 질권자는 채무자 또는 질권설정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들의 의견을 듣고 공정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