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으라고 확정판결까지 받았는데, 재산 빼돌리면 어떻게 되나요?

돈을 빌려줬는데 빌려간 사람(채무자)이 갚지 않아 소송까지 해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채권자취소권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채권자취소권 행사 범위: 내 돈만큼만 돌려받을 수 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무한정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는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빌려준 돈이 1억 원인데, 채무자가 2억 원짜리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고 해도 1억 원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채권액에는 사해행위(재산 빼돌리기) 이후 재판이 끝날 때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민법 제406조) 시간이 지날수록 채권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 확정판결은 절대적: 빼돌린 재산 받은 사람은 다시 다툴 수 없다!

채무자에게 돈 갚으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수익자 또는 전득자)은 채권의 존재 여부나 금액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이미 법원에서 채권이 존재하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3. 위헌결정 나도 확정판결은 유효: 이자 계산은 판결대로!

과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지연손해금 이율이 연 25%였습니다. 이후 이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위헌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이미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즉, 확정판결 당시 25% 이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핵심 정리

• 채권자취소권 행사 범위는 자신의 채권액까지다.
•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재판 종결 시까지의 이자,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
• 확정판결 이후 수익자나 전득자는 채권의 존부나 범위를 다툴 수 없다.
• 위헌 결정이 나도 기존 확정판결의 효력은 유효하다.

참고 조문:

•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위헌결정의 효력)
•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지연손해금 - 현재는 개정됨)

참고 판례:

•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64547 판결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