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으려고 재산 빼돌렸다면? 돌려받을 돈 계산은 이렇게!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빌려준 돈을 못 받게 될까 봐 걱정이 많으시죠?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재산을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재산을 되찾는 과정에서 "가액배상"이라는 다소 어려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가액배상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가액배상? 뭔가요?

쉽게 말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기 위해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래대로 되돌리는 소송이 바로 사해행위취소소송입니다.

원래대로 되돌리는 방법에는 원물반환과 가액배상이 있습니다. 원물반환은 빼돌린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것이고, 가액배상은 재산을 돌려받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돈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아파트를 빼돌렸는데, 이미 그 아파트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면 원물반환이 어렵겠죠? 이 경우 아파트 가격에 해당하는 돈을 받는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액배상,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계산 기준시점)

그렇다면 가액배상 금액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준 시점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판결)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이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되고 수익자에게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즉,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부동산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더라도,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는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배상액이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사해행위로 빼돌려진 재산을 돌려받는 방법 중 가액배상의 계산 기준 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입니다. 따라서 소송 진행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 변동이 있더라도 변론종결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배상액이 정해집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