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을 능력 없는데 돈 줬다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렸다면? 채권자는 어떻게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사해행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빚을 갚지 못할 상황인데도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려서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갑에게 1억 원의 빚이 있는 을이 빚을 갚지 않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집을 병에게 넘겨버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돈을 받을 수 없게 되겠죠? 이처럼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사해행위의 종류

• 증여: 아무런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주는 행위
• 변제: 빚을 갚는 행위. 하지만 특정 채권자와 짜고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목적으로 변제하는 경우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의 증명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채무자가 돈을 준 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가 불분명한 경우, 채권자가 증여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채무자가 고의로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는 것이죠.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여러 명에게 돈을 나눠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채무자가 여러 사람에게 돈을 나눠줘서 채무초과 상태가 된 경우, 채권자는 각각의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각 수익자가 돌려줘야 할 돈의 총합이 채권자의 원래 채권액보다 크더라도, 각 수익자는 자신이 받은 돈 전부를 돌려줘야 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오늘의 정리

• 빚 갚을 능력이 없는데 재산을 넘기는 것은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사해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 불분명하면 채권자가 증여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채무자가 여러 사람에게 돈을 나눠준 경우, 각 수익자는 자신이 받은 돈을 전부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