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을 능력 없는 사람이 재산을 빼돌렸다면? - 신탁재산과 사해행위 취소소송

오늘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는,  이른바 사해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그 재산이 신탁된 경우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릴게요.

사해행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싼값에 넘겨버리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재산의 이동을 무효화하고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사해행위, 어떻게 판단할까요?

사해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채무자가 재산을 넘긴 후 '무자력' 상태가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무자력이란 쉽게 말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재산 중에는 실질적으로 돈으로 바꾸기 어렵거나 아예 가치가 없는 재산도 있을 수 있죠.  대법원은 이런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신탁된 재산은 어떻게 볼까요?

이번 사례의 핵심은 바로 '신탁된 재산'입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겨 관리하게 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받는 경우, 이 수익권도 채무자의 재산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 수익권이 '진짜 돈이 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신탁된 재산의 현재 시가만 볼 것이 아니라, 신탁이 끝났을 때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수수료나 다른 우선 채권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2다14449 판결)

이번 판결의 의미는?

이 판결은 사해행위를 판단할 때 형식적인 재산 가치가 아닌 실질적인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처럼 복잡한 재산의 경우에도 실제로 채권자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사해행위를 통한 채무면탈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