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을 능력 없는데 재산 팔아버린 사람, 그 재산 산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선의의 수익자

누군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지도록 고의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을 받을 길이 막막해지니 법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를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빼돌려진 재산을 산 사람, 즉 수익자가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어떻게 될까요? 억울하게 재산을 잃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부분, 수익자의 선의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선의이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수익자가 "나는 몰랐다!"라고 주장하면 그냥 믿어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법원은 여러 가지 정황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은 수익자의 선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익자의 선의 여부 판단 기준

•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지 여부
• 처분행위의 내용과 경위 및 동기: 재산 처분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졌는지, 정상적인 거래인지
• 거래조건: 시세보다 지나치게 싸게 샀는지
• 객관적 자료: 정상적인 거래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영수증 등
•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재산의 사용 용도 등

즉, 단순히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여러 정황을 통해 자신이 정말로 몰랐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위 판례에서도 수익자가 해외 거주 중 급하게 부동산을 매입했고 시세에 맞는 가격을 지불했으며, 채무자의 재정 상황을 알지 못했던 점 등을 근거로 선의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복잡한 법리 다툼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