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을 재산 빼돌리기? 가족 간 거래도 사해행위일 수 있다!

오늘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가족 간의 거래에서도 사해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해행위란?

쉽게 말해, 빚을 진 사람(채무자)이 빚을 갚지 않으려고 고의로 재산을 다른 사람(수익자)에게 넘겨서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그 거래를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의 핵심: 수익자의 '선의' 여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수익자가 그 거래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악의), 혹은 몰랐는지 (선의) 입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르면, 수익자가 악의였을 경우에만 사해행위가 성립됩니다. 하지만 법원은 수익자의 악의를 추정하기 때문에, 수익자는 자신이 선의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수익자의 선의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합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살펴봅니다.

•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가족이나 친척처럼 특수관계인지 여부는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 처분행위의 내용 및 경위: 재산을 넘기게 된 과정이 정상적인 거래였는지, 뭔가 숨기려는 의도는 없었는지 살펴봅니다.
• 거래 조건의 정상성: 시세보다 훨씬 싸게 넘겼다면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예를 들어, 채무자가 넘긴 재산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사해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판례는?

오늘 소개할 판례는 채무자의 친인척이 수익자인 경우였습니다. 법원은 수익자들이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매매대금의 출처도 불분명하며, 매수 경위와 이후 정황도 석연치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익자들이 선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가족 간의 거래였다고 해서 무조건 선의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결론

빚을 갚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가족에게 재산을 넘기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 거래라도 정상적인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고, 거래 과정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훗날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