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에 경매 당했는데, 갑자기 나타난 채권자? 내 돈은 어디로? (통정허위표시와 배당이의)

내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었죠. 그런데 배당 과정에서 듣도 보도 못한 채권자가 나타나 내가 받아야 할 돈을 가져갔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요? 알고 보니 통정허위표시라는 법률 용어가 숨어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복잡한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전말

1. 저(갑)는 빚이 있어서 집에 을과 병의 채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을은 가압류, 병은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쉽게 말해 을과 병이 제 집에 돈을 받아갈 권리를 걸어 놓은 겁니다. 가압류가 먼저, 근저당이 나중이었죠.)

2. 그런데 갑자기 병이 자신의 근저당권을 정에게 넘겼습니다. (근저당권 이전)

3. 정은 이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제 집을 경매에 넣었습니다. (임의경매) 을도 경매를 신청했죠. (강제경매) 결과적으로 정의 임의경매가 먼저 진행되었습니다.

4. 경매 결과, 을과 정만 배당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 푼도 못 받았죠...

5. 이상하게 생각한 을은 정에게 뭔가 꿍꿍이가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병과 정이 짜고 근저당권을 넘긴 것 아니냐는 거죠. 법률 용어로 "통정허위표시"라고 합니다. 즉, 둘 사이에 진짜 돈 거래는 없었는데 서류상으로만 근저당권을 넘긴 척 했다는 겁니다.

6. 결국 을은 정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배당이의의 소) 정이 받아 간 돈은 원래 내 몫이라는 주장입니다.

7. 그러자 정은 "병의 채권자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 을은 상관할 바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 배당이의의 소는 경매 절차에서 부당하게 배당이 이루어졌을 때 바로잡기 위한 제도입니다. 배당을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는 채권자는 배당표를 변경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신에게 유리한 모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는 물론이고 제3자에게도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거래의 진실을 몰랐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정이 진짜로 병에게 돈을 주고 근저당권을 샀다면 (선의의 제3자) 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병과 정이 짜고 거짓으로 근저당권을 넘겼다면 (통정허위표시) 그 거래는 무효가 됩니다.

• 따라서 을은 "정의 근저당권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기 때문에 배당받을 자리가 없다. 그 돈은 내가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08조 (통정허위표시) 의사표시의 효력은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다60876 판결 배당이의소송에서 원고는 자기에게 유리하게 배당표를 변경하게 하는 사유라면 무엇이든 주장할 수 있다.

결론

경매 과정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특히 배당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채권자가 나타나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통정허위표시와 같이 법률적인 문제가 숨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