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 갚던 사람이 갑자기 돈 생기면? 내 돈 받을 권리(채권자취소권)는 어떻게 될까요?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 채무자가 갑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렸다면? 속이 타들어가겠죠. 이런 경우, 채권자인 당신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행위를 취소해서 원래대로 돌려놓고, 그 재산으로 빌려준 돈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만약 소송 도중에 빚 못 갚던 채무자가 갑자기 돈이 생겨서 빚을 갚을 능력이 생겼다면 어떨까요? 내 채권자취소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철수(채권자)는 영희(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영희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희는 자신의 재산을 동생(수익자)에게 증여해버렸습니다. 화가 난 철수는 영희의 재산 증여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영희는 계속해서 빈털털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거의 끝나갈 무렵, 갑자기 영희에게 큰 돈이 생겼습니다! 이제 영희는 철수에게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충분해졌습니다. 이 경우 철수의 채권자취소권은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철수의 채권자취소권은 소멸됩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고,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법원은 "처분행위 당시에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더라도 그 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에는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책임재산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어 채권자취소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

쉽게 말해, 소송 중에 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생겨서 채권자가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게 되었다면, 채권자취소권의 목적이 달성된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은 필요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철수는 영희가 돈을 갚을 능력이 생겼으므로 더 이상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소송에서 이길 수 없게 됩니다. 대신, 철수는 영희에게 직접 빌려준 돈을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