끙... 교통사고 났는데, 도주죄? 괜찮을까요?

교통사고가 나면 정말 당황스럽죠. 게다가 상대방이 다쳤다면 더더욱 곤란합니다. '혹시 도주죄로 처벌받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앞섭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후 어떤 경우에 도주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실제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발생! 그런데 상대방은 괜찮다고 하는데...?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겉보기에 괜찮아 보인다고 해서 그냥 가도 될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순 접촉사고 등 경미한 사고라면 괜찮을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뺑소니(정식 명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뺑소니는 언제 성립할까?

뺑소니는 단순히 사고 후 현장을 떠나는 것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다쳤다는 것을 알면서도, 필요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누가 사고를 냈는지 알 수 없게 만드는 경우에 뺑소니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즉, 피해자 구호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저버리고 도망간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죠.

구호 의무가 없다면? 도주가 아니라고?

핵심은 바로 '구호 의무'에 있습니다. 만약 사고 정황상 피해자가 구호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면, 설령 운전자가 현장을 떠났더라도 도주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을 참조한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 충돌 부위와 각도, 충격 정도,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해자가 구호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사고 직후 운전자와 정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경찰에게 사고 상황을 설명할 수 있었던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운전자가 자신의 신원을 밝힌 후 잠시 현장을 이탈했던 점도 도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운전자에게 도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참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현행 제54조 제1항 참조))

교통사고,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세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경찰과 보험사에 연락하고, 사고 현장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상태가 괜찮아 보이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원을 확실히 밝히고 연락처를 주고받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안전운전에 늘 유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