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아니, 현장 이탈! 그 미묘한 차이

교통사고 후 사고 현장을 떠나는 행위. 우리는 흔히 '뺑소니'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모든 현장 이탈이 뺑소니는 아닙니다. 오늘은 뺑소니로 오해받기 쉬운 현장 이탈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 법률과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여러 건의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 피고인이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사건입니다. 이미 경찰이 출동해 조사 중이었고, 피해자는 일행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직접 구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 일행에게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검사는 이를 뺑소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뺑소니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뺑소니의 정의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말하는 '도주'란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 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라고 정의했습니다. 쉽게 말해, 사고를 낸 사람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현장을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이 뺑소니가 아닌 이유

이 사건의 경우, 이미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사고를 인지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일행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연락처를 제공했기 때문에, 사고 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제공받은 연락처를 통해 피고인의 가족과 연락이 닿았고, 보험 처리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즉,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주치사상죄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의무
• 대법원 1980.3.11. 선고 79도2900 판결: 도주의 의미
• 대법원 1985.9.10. 선고 85도1462 판결: 도주의 의미

결론

모든 현장 이탈이 뺑소니는 아닙니다. 사고 발생 상황, 피해자 구호 조치 여부, 사고 야기자의 신원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뺑소니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이미 경찰이 현장에 있었고, 피해자 구호 조치가 진행 중이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신원을 밝혔다는 점에서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된 중요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