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정확히 어떤 경우일까요? 사고 후 현장을 떠나면 무조건 뺑소니?

교통사고가 나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람이 다친 사고라면 더욱 그렇죠. 그런데 이런 당황한 마음에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단순히 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고 해서 모두 뺑소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뺑소니의 정확한 의미와 운전자가 사고 후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뺑소니, 법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법적으로 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를 뺑소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운전자가 사고로 누군가 다치거나 죽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가서 누가 사고를 냈는지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사고 후 해야 할 조치,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필요한 조치'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119에 신고만 하면 될까요? 법에서는 사고의 경중, 피해 정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구호 (119 신고, 응급처치 등)
• 경찰 신고
• 사고 상황 설명 및 자신의 인적사항 제공 (이름, 연락처 등)

중요한 것은 단순히 형식적인 조치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의식이 또렷하다면, 119 신고 후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경찰을 기다리는 것이 적절한 조치일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의식이 없거나 중상을 입었다면, 119 신고 후 응급처치를 시도하고, 필요하다면 병원까지 동행하는 등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도주 의도, 어떻게 판단할까요?

뺑소니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의 '도주 의도'입니다. 단순히 사고 현장을 잠시 벗어났다고 해서 모두 도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주 의도를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474 판결 참조)

• 사고 경위와 내용
•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 운전자의 과실 정도
•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 사고 후의 정황

즉, 사고 후의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도주의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만약 사고를 낸다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를 먼저 생각하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뺑소니라는 무거운 죄명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