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추가 정관 변경 공시, 허위사실 유포일까? 주가조작과 미공개정보 이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 분석

주식 투자, 특히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는 위험합니다.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소문이나 뉴스에 휩쓸려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이 공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특정인만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주가조작과 미공개정보 이용에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인수한 회사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 허위 정보를 공시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회사의 사업목적에 정보통신 관련 사업을 추가하는 정관변경을 공시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도록 했습니다. 이후 주가가 상승하자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여 큰 차익을 얻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허위사실 유포 및 미공개정보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사업목적 추가 공시는 허위사실 유포 아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회사의 사업목적을 추가하는 정관변경을 하고 이를 공시한 행위 자체는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정관변경이 이루어졌고, 증권거래법(2001. 3. 28 법률 제6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시 의무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이 실제로 정보통신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시 내용 자체가 허위가 아니므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구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 제4호, 제188조의4 제4항)

• 허위 대량보유보고서 제출은 주가조작: 하지만 피고인이 대량보유보고서에 허위 정보를 기재한 행위는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주식 취득자금 출처를 속이고, 타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한 것처럼 허위 기재했습니다. 이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허위 공시로, 부당이득을 얻기 위한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는 무죄: 대법원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정보를 얻은 경로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

•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산정: 대법원은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익을 계산할 때 양도소득세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56 판결, 2002. 7. 26. 선고 2002도1855 판결)

투자자를 위한 교훈

이 판결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기업의 공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투자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다양한 경로로 얻어야 합니다. 특히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단순한 사업목적 추가 공시만으로는 투자를 결정해서는 안 되며, 기업의 실제 사업 추진 능력과 의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투자는 불법이며, 적발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도4444 판결
• 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6053 판결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56 판결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18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