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이용해서 주식 팔았다간 큰일나요!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거나 들어보셨을 텐데요.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정보'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남들보다 먼저 알게 된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바로 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공개중요정보, 뭘까요?

쉽게 말해,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회사 내부의 중요한 정보를 말합니다. 이 정보는 회사의 경영 상태, 영업 실적, 재산 상태 등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크게 감소했다는 정보는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법원은 이러한 정보가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주식을 사거나 팔 때 중요하게 고려할 만한 정보인지,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이 이 정보를 알게 되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0313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도11775 판결 참조)

공시 전 정보 이용도 안 돼요!

회사가 중요한 정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을 '공시'라고 하는데요. 공시하기 전에 미리 정보를 알고 주식 거래를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회사 내부자가 아니더라도, 어떤 경로로든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되었다면 공시 후에 거래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827 판결 등 참조)

정보 이용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단순히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 정보를 이용해서 실제로 주식 거래를 했어야 합니다. 즉, 정보가 주식을 사고팔거나 거래량, 거래 가격 등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정보를 취득한 경위, 정보에 대한 인식 정도, 정보가 거래에 미친 영향, 거래 시기와 형태, 주가 변동 추이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도11775 판결 참조)

관련 법 조항

이러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 제1항, 제44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금지되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주식 투자는 합법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는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