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만 있는 계약서도 효력이 있을까? 가처분과 소멸시효에 대한 이야기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계약서에 도장이 없고 서명만 있는 경우, 그 계약은 유효할까요? 또 가처분 후 10년 동안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인만 있는 계약서, 효력은?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피고의 도장은 없고 서명만 있었습니다. 피고는 이를 근거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계약서에 도장이 없더라도 작성 명의인이 자필로 서명한 것이 확인되면, 그 문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카16383 판결,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1590 판결).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명만으로도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자신의 서명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었고, 결국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가처분 후 10년, 소멸시효는?

이 사건에서는 가처분과 소멸시효에 대한 쟁점도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가처분을 받았지만, 10년 동안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결국 가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피고는 가처분 취소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6조 제2항(현행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4항 참조) 및 제715조(현행 민사집행법 제301조 참조)에 따르면, 가처분 후 10년 안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지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일 뿐, 가처분의 효력 자체가 10년 후에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다58389 판결).

따라서 가처분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가처분 기간 동안 소멸시효는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가처분이 취소되었지만, 가처분 기간 동안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

이번 판례를 통해 서명만 있는 계약서도 유효할 수 있고, 가처분 후 10년이 지나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가처분의 소멸시효 중단 효력은 유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계약서 작성 및 관련 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