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된 대표이사가 계약하면 무효! 가처분 취하해도 소용없어요!

회사 대표이사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았는데도 회사 일에 계속 관여해서 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은 효력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무효입니다. 심지어 나중에 가처분 신청이 취하되어도 그 계약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다5784 판결)에서도 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후 가처분 신청이 취하되었다고 해서 그 계약이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법원에서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면, 그 기간 동안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마치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이후에 가처분 신청이 취하되어 직무집행정지 효력이 없어진다고 해도, 이미 무효가 된 계약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처분 취하는 미래에 대한 효력만 있을 뿐, 과거에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즉, 가처분 취하로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상태는 풀리지만, 과거에 직무집행정지 상태에서 체결했던 계약의 무효는 그대로 남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대표이사가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에 날짜를 소급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편법을 사용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계약 상대방 역시 보호받을 수 없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도 살펴보겠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는 가처분의 취소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가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 발생한 효력까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효력과 그 기간 중 체결된 계약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사 관계자분들은 이러한 법리를 잘 이해하고 계약에 임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