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소유 토지, 택지부담금 부과 대상일까?

오늘은 사찰이 소유한 토지에 택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택지부담금이란, 택지의 투기적 거래와 소유를 억제하고 택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익을 위해 사용되는 택지의 경우는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찰 소유 토지도 마찬가지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찰 소유 토지라 하더라도 사찰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만 택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순히 사찰이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핵심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

대법원은 사찰의 고유 업무를 불교 의식(법회, 기도), 승려의 수행 및 생활, 포교, 신도 교화·교육, 자선 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택지, 특히 과거 전통사찰보존법령에 정의된 '경내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8호,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대웅전에서 2km 떨어진 토지는? 임대 수익은?

대법원은 사찰의 대웅전에서 2km 이상 떨어진 일반 주택가에 위치한 토지가 주택, 공지, 또는 임대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이를 경내지 또는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찰이 토지를 임대하여 얻은 수입을 포교, 사회복지 등 공익사업에 사용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 토지는 사찰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택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전통사찰보존법 제8조)

종합토지세 비과세와는 무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찰 소유 토지 일부를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인 경내지로 지정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세금 혜택을 부여한 것일 뿐, 택지부담금 부과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7호,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8 제6호)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제12조 제1항 제4호, 제20조 제1항 제8호, 부칙 제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제5호
•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1호, 제3호,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7호,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8 제6호
•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누22302 판결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15394 판결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7543 판결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7786 판결
•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18915 판결

이처럼 사찰 소유 토지라 하더라도 그 용도가 사찰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택지부담금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토지의 위치, 사용 용도, 임대 수입의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