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시청에서 들여다볼 수 있을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후원이 늘어나면서 투명한 운영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이나 구청 등 관할 행정기관은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사용 내역을 확인할 권한이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그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지체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 공금횡령 및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남양주시청은 시설 운영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시설 측은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후원금 사용 내역이었습니다. 시설 측은 후원금을 전기료 납부에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세부적인 사용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쟁점: 과연 시청은 사회복지시설에 후원금 사용 내역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제1항은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관리에 대한 명확성을 요구하고 있고, 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6 제1항은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청은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관리 업무를 지도·감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후원금 수입 및 사용 내역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시설 측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7호)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사회복지시설의 투명한 운영과 후원금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후원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모든 자료 제출 요구가 정당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종사자 급여 지급 내역(2010년, 2011년) 제출 요구는 당시 법령상 의무가 아니었기에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재무회계규칙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18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5] Ⅲ. 6항 참조)

참고: 이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한 사건입니다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두346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