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본래 목적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말 그대로 사회복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최근 한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교회 용도로 사용하다가 허가가 취소된 사례가 있어, 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중요한 원칙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사회복지법인은 자연녹지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을 건축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은 교회는 물론 일반 건축물도 건축이 제한되는 곳이지만, 사회복지시설은 건축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법인은 완공된 시설의 대부분을 교회에 임대하고, 사회복지사업은 거의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관할 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법인은 이를 따르지 않았고, 결국 구청은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이어진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사회복지사업법(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구청의 감독 권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허가 및 취소 권한뿐 아니라 감독 권한도 가집니다.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22조, 제28조 제2항, 제29조, 제30조, 제37조 제1항)

2. 사회복지시설의 목적: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사회복지사업 자체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주요 부분을 수익사업에 이용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수익금을 사회복지에 사용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항, 제22조, 제28조.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7543 판결 참조)

3. 허가 취소의 요건: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허가 취소는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 취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허가 취소에 적용되는 '다른 방법으로 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정명령 후 1년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 제2항)은 유추 적용될 수 없습니다.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9조)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이 사건에서 법인은 사회복지시설을 교회 전용시설로 사용하고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으며, 시정명령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허가 취소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닙니다.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9조, 행정소송법 제27조)

결론

이 판례는 사회복지시설은 반드시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자는 이러한 원칙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