삿대질 피하려다 사망?! 폭행치사죄 성립할까요?

직장 동료 간의 사소한 말다툼이 끔찍한 결과로 이어진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자, 피해자는 이를 피하려고 뒷걸음질 치다가 작업장 내 기계에 걸려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사망했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에게 폭행치사죄가 성립할까요? 대법원은 "아니오"라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동료였습니다. 어느 날, 피해자가 간식을 혼자 먹으려고 숨겼다고 생각한 피고인은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따져 물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피하려고 뒷걸음치다가 회전 중이던 기계에 걸려 넘어져 머리를 부딪혔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는 물론 예견가능성이 있는지,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 단순 폭행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폭행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삿대질을 했고, 피해자가 스스로 뒷걸음치다가 넘어진 것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물론 피고인이 삿대질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뒷걸음치게 된 것과, 작업장 바닥에 장애물이 있다는 사실은 인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삿대질을 피하려 뒷걸음치다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 그것이 두개골 골절로 이어져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결과까지 예견하는 것은 통상적인 일반인에게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망이라는 결과는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참고 법조항: 형법 제262조 (폭행치사)

결론

이 판례는 결과적 가중범에서 예견가능성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 사망의 간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면 폭행치사와 같은 무거운 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